장애인등급제 폐지이후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소개

"장애인등급제 폐지이후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등록제의 시행
2. 장애인 등급제
3. 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제언

본문내용

1. 장애인등록제의 시행
2011년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251만7천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남성이 58.4%, 여성이 41.6%이다.
1980년대 장애인에 대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없었기에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의 내용으로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였다.
이 시대에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부족하였고, 정책지원이 적어서 장애인의 인권적 문제보다는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의 양을 늘리는데 급급하였으며. 그마저도 제한적으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5유형만 장애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2000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장애인을 추가하여 10유형이 되었으며, 2003년 이후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의 유형이 추가 되어 15종류로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유형이 확대되었으며, 장애인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혜택 등으로 등록장애인 수가 증가 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장애인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1.05
· 문제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 모색 김경란. 2018
· 시혜에서 권리로 보호에서 자립으로. 박경석.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