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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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과제 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등급제 폐지로 인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작성자는 어느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개념적 설명
2. 장애등급제 폐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개념적 설명
3.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게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되어왔다.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1일 폐지되었고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시행하여 2020년에는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콜택시 등이 이동 부분, 2022년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과 장애인 연금 등 고용과 소득 분야에 있어서 장애등급제의 단계적인 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의 장애등급제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사항을 기준으로 해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등급을 장애인 복지 급여에 대한 대상자 선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왔다. 사례로, 장애인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의 경우 장애등급제를 기준으로 한 등급이 4급인 경우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도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한 점자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도 점자주민등록증이 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했다.

참고 자료

김동기(2018). 장애 등급제 폐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한국장애인복지학. 제41권 41호. 87-110.
송유문(2019).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체계 변화 분석.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