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도폐지논의

목차

1. 머리말
2. 논의 배경
3. 개편 내용
4. 맺음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2년 장애인단체와 사회단체들이 장애인등급제 폐지 운동을 벌였다. 장애인등급제가 장애인들의 복지를 제약하고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였다.장애인등급제가 등급으로 장애인들 차별 대우하며, 장애인들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기사도 나오기 시작했다.장애인등급제에 관한 시의는 대선에 맞물려 각 후보가 장애인등급제를 폐지 및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게 하였다.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장애인등급제폐지가 논의되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중 략>

장애인등급제폐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협약에선 장애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과 그 가족은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장애 개념은 질병이나 신체이상으로 파악하는 의학적인 것에서 신체손상 이후 발생하는 생활 및 사회적 불이익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이에 맞춰 장애 정책 또한 1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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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차 TV 토론...공약집 발표 vs 인권 정책”, 『YTN』,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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