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와 무역클레임

소개

"상사중재와 무역클레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1사건개요

Ⅱ. 본론
2-1 판정

Ⅲ. 결론
3-1 판정요지

Ⅳ. 추가내용

본문내용

1-1사건개요
한국의 매도인 A와 바레인의 매수인 B는 중고자동차 총 5대에 대해 대금총액을 미화 37,850달러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매매계약에서 A와 B는 5대의 차량에 대해 일자를 달리하는 Sales Contract(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B는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은행제출용 Proforma Invoice(견적송장)의 발행을 요청하였고, A는 B의 요청에 따라 3부의 Proforma Invoice(견적송장)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Sales Contract(매매계약서)와 Proforma Invoice(견적송장)간에는 계약조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B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대금 미화 4,850달러를 현금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지급을 위해 C은행은 B가 제시한 Proforma Invoice(견적송장)에 따라 차례로 3부의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첫 번째 신용장을 수령한 매도인 A는 신용장 조건이 계약조건과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Amend를 요청하였고 통지은행은 11. 25. Amend를 통지하였다. 매도인 A는 첫 번째 신용장에 따라 차량 No. 1을 11. 26.자로 선적하였으나, 두 번째 신용장에 따른 차량 No. 2와 차량 No. 3은 선적하지 않았다. A는 첫 번째 신용장에 대해 아직 은행에 네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마침 한국을 방문중이던 B는 차량이 선적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11. 30. 중재원에 알선신청을 하였다.

[질문]
1. 위의 사례에서 무역 클레임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2. 위와 같은 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해설]
1. 위의 사례에서 무역 클레임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 정당하게 이행되지 않은 신용장 개설
2. 위와 같은 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 계약의 본질은 약속이며 그 약속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강태경, “무역클레임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대학원, 2003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7089&cid=40942&categoryId=31864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847&cid=43659&categoryId=43659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0&ie=utf8&query=%EB% B0%94%EB%A0%88%EC%9D%B8+%EC%A7%80%EB%8F%84
· https://blog.naver.com/classchina/22187223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