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론 무역클레임 사례분석

목차

1. 무역클레임 사례
2. Check point

본문내용

2016년 8월 10일, 곡물(콩, 옥수수, 참깨)을 취급하는 수출회사 A사는 독일의 곡물납품업체 B사로부터 콩과 옥수수에 대한 견적의뢰를 받았다. 콩의 경우 톤당 $240, 옥수수의 경우 톤당 $260달러로 책정되어있었으며, B사의 경우 각 100톤의 수입을 요청하였고 신용장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다. B사의 L/C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A사는 더 명확한 지급보증을 받기 위해, L/C발행은행 도이치뱅크 이외에 또 다른 은행의 지급확약을 요구하였고, B사는 신용장거래에서 JP Morgan Chase Bank의 지급보증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L/C를 개설해주었다.

<중 략>

Check point
1. 과부족용인 조항의 경우, 통상적으로 신용장에서는 10%의 용인이 되지만, 이는 신용장에 ‘about’, ‘approximately’를 표기하였을 때 허용이 된다. 하지만 A사의 경우,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신용장에 표기하지 않고 계약서에만 표시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곡물이 허용되는 5%의 과부족 용인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