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요약본(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소개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 전공자입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수업 당시 매주 제출했던 과제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를 다뤘습니다.
많은 양의 내용에서 핵심을 담아 정리했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도 유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가치
1) 평등
2) 자유
3) 민주주의
4) 사회적 연대의식
5) 생존권의 보장
6) 효율

2.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1) 개인주의 VS 집합주의
2)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3) 자유 VS 평등
4) 효율 VS 평등

3.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모형
1) Wilensky & Lebeaux
2) Titmuss
3) George & Wilding

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모형

5. 사회복지정책 이념
1) 자유주의 (liveralism)
2) 사회주의 (socialism) 마르크스주의 (Marxism)
3) 케인즈주의
4)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5) 신자유주의(신우파)
6) 제3의 길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ㅇ Furniss와 Tilton(1997) : 현대사회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가치 ⇒ ➀평등, ➁자유, ➂민주주의, ➃사회적 연대의식, ⑤생존권의 보장, ➅경제적 효율
ㅇ Gilbert와 Specht(1974) : 배분적 정의에 기초가 되는 가치 ⇒ ➀평등, ➁공평, ➂적절
- 사회복지정책은 ‘그 정책이 배분적 정의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다룬다 ⇒ 광범위하고 일반적 수준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배분적 정의
- 배분적 정의의 세 가지 하위 가치 : 내용상 평등, 형평, 적절성 : 가치의 충돌 현상 발생 가능
- 일반적 가치 아래 단계의 네 가지 선택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적 가치 ⇒ 수급자격, 사회적 급여의 형태, 전달체계, 재정 양식

< 중 략 >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1) 개인주의(individualism) : 사회의 중심단위를 개인으로 파악하고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사회가치
ㅇ 개인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를 기본으로 함. 보수주의 : 사회개입의 기초로서 가족, 교회, 민간단체 등과 과 같은 민간기관을 가장 중시
ㅇ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성공으로 보상 받는다는 낙관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만약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 → 개인의 결함, 노력부족 때문에 실패했다고 봄.
ㅇ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장 내에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때 사회가 가장 잘 돌아간다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를 기반
ㅇ 정부의 활동은 필요한 활동 영역(국방, 외교, 치안과 같은 국가를 유지)에서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봄.
ㅇ 개인주의는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손상시키고 시장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범위를 넘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데 반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