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한국 전자정부 현황 및 전망

목차

1. 전자정부 추진배경 및 개념
2. 각국의 전자정부 추진사례
3. 우리나라 전자정부 현황
4. 전자정부 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전자정부 추진배경 및 개념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는 93년 이후부터 클린턴 행정부가 저비용, 고효율을 목표로 추진한 ‘정부재구축(reinventing government) 프로그램에서부터 활발히 진행되었으다. 전자정부는 80년대 말 선진국의 재정적자 위기 속에서 정부내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행정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개혁의 주요 가치로 설정 됨으로써 민간기업의 혁신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업무수행방식의 혁신적 개선작업을 통해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대두되었다.
전자정부(e-Government) 에 대해서 여러 논의와 정의가 존재하며, 포괄하는 범위 및 국가별 추진방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도 완성된 개념이 아닌 현재 진화 발전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추진하는 전자정부의 개념은 공통적으로 행정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개선의 두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 써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 대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정부의 가치변화는 고객지향적 정부(Customer-Oriented Government)로써 국민 및 기업의 과점에서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고 통합된 서비스와 정책수행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1] 주요전자정부 비교평가, 한국전산원, 1998년 1월
· [2] 전자정부법 이해와 해설, 행정자치부, 2001년 7월
· [3] 정보화시대의 행정서비스와 행정체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1997년12월
· [4] CYBER KOREA 21(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정보화 VISION), 정보통신부, 1999년3월
· [5] 디지털 경제의 실체 : 기업과 정부의 시장 게임, LG-EDS 시스템, 2000년 5월
· [6] e-정부의 개념과 구현전략, 목원대학교, 권선필
· [7] e-Government : Making it happen, IBM, 2001년 3월
· [8]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구현 전략, 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1년 5월
· [9] Citizen-Facing Government Portals: Profiles of an Emerging Provider Class, Dataquest, 1999년 12월
· [10] Australian Government Outsourcing: The Lessons, Gatner Group, 2001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