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의 정의
2. 기본소득의 필요성
3. 해외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4.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
5. 기본소득 찬반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주로 핀란드,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매달 성인에게 2,500프랑(약 300만 원),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625프랑(약 78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2016년 6월 찬반 투표가 이뤄졌으나 76.9%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반면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 1일(현지시간)부터 2년 동안 일자리가 없어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중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 6,00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됐으며 기본소득 수급자는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2년 내에 일자리를 얻어도 기본소득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빈곤 감소, 고용 효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성과가 확인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5월 대선 당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새로운 청년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성남시는 2016년 1월부터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재산, 소득, 취업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청년배당을 시행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부분기본소득이지만 거의 유일한 기본소득으로 효과성, 재원, 대상자 등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참고자료

· 서두산, 『대학생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2018)
· 서정희 외 3인,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2017)
· 오현주,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지급방안에 관한 고찰』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2017)
· 김은표,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2016)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이란”
· http://basicincomekorea.org/all-about-bi_definition
· 연합뉴스 “핀란드, 기본소득 실패 아냐…실험 계획대로 진행중”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6/0200000000AKR20180426085600009.HTML?input=1195m
·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로 끝났지만…기본소득 오해와 진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02151005&code=210100#csidx9f4258d3c2d2963b9077994484e3035
· 독일의 기본소득 보장 한독사회과학회(2013)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128344
·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 찬성 반대 입장과 시사점”
· https://blog.naver.com/dioceoofgo/22101632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