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소득분배 이론과 정책 그리고 한국의 소득분배 정책의 평가

목차

序 論

本 論
Ⅰ. 所得 分配
(1) 所得 分配의 槪念
(2) 所得分配 理論
1) 기능별 소득 분배
2) 계층별 소득분배이론
1. 로렌츠곡선
2. 지니계수
3. 십분위분배율
4. 앳킨슨지수
Ⅱ. 所得隔差의 發生原因
Ⅲ. 所得의 再分配 政策
- 韓國의 所得 再分配 政策 -
Ⅳ. 불균등 所得再分配의 영향
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決 論

본문내용

최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그런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980년대 이래 주요 선진국에서도 점차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가 계속 발전할수록 소득분배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로 경제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일반 개인들의 소득분배상태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여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연구결과가 경제위기 이후 새로이 변화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세출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적정 조세부담수준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정책방향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한국의 소득분배 정책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경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분배 정책에 대하여 고찰하여, 현 한국의 소득분배 정책을 평가하면서 불균등 소득분배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