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도서정가제 폐지 (찬성 / 반대 논의)

소개

토론,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대비 자료입니다.
2003년 2월부터 시행중인 도서평가제 관련
개정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도서평가제 폐지
찬성 및 반대측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도입부
2. 찬성측의견 (1~4)
3. 반대측의견 (1~4)

본문내용

[도입부]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깨너머로 도서정가제 (圖書定價制)를 들어봤을 것이다. 과거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책도 판매하는 상품이기에 여타의 상품처럼 가격인하 및 프로모션 등의 과열 경쟁이 심해지면 학술 및 문예 분야 쪽 고급 서적 등 출간이 위축되고 자연스레 학술 문야의 전문성 및 스펙트럼이 사라질 수 있기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운영하는 제도인 것이다.
관련법은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고 온라인 서점에 한해서는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서적들을 10% 가격할인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