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와 배임죄]

소개

"[1인회사와 배임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인회사
1) 회사설립에 관한 주요 국가들의 입장
(1) 영미법
(2) 대륙법
(3) 우리나라
2) 1인회사의 법률 관계
(1) 주주총회
(2) 이사의 자기거래
(3)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
(4) 업무상 배임 및 횡령
2. 배임죄
1) 정의
2) 업무상 배임죄
3)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2) 임무위배행위
(3) 본인에게 손해발생
(4). 재산상 이익 취득
(5). 배임죄의 고의
(6). 배임죄 선호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회사란 상행위 또는 그 밖의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으로 우리나라는 상법 제170조에 의해 다섯 종류의 회사 형식을 인정하고있다. 다섯 종류의 회사는 인적회사와 자본회사로 분류되며 인적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자본회사에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가 포함되어있다.
인적회사는 2인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하며 만약 사원이 1인일 경우 해산 사유에 속하나, 자본회사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중 특히 주식회사에서 1인이 회사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으며 이를 1인(주식)회사라고 칭한다.
1인회사는 사원의 지분양도나 주주의 주식양도에 의하여 주식이나 지분의 전부가 1인의 사원의 소유에 들어간다는 특징을 지니고있다. 때문에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못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개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임의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였을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보면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배임죄로 인하여 처벌대상이 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본론을 통해 1인회사와 배임죄에 관한 학설, 판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Ⅱ. 본론
1. 1인회사
1). 회사설립에 관한 주요 국가들의 입장
(1). 영미법
영국은 회사를 사회사와 공회사로 구분한다. 회사법 제 1조 1항에 의하여 모든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최저인원은 2명이다. 또한 회사 사원의 수가 2인 이하의 상태로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그 사원이 1인 회사를 인식하고있으면 기간 전체 또는 일정기간 발생된 회사 채무에 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미국은 종래 회사 설립 시 3명의 설립자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였으나, 폐쇄회사의 출현을 계기로 1명의 설립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때문에 점차적으로 미국의 많은 주들이 1인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일수, “1인회사의 주주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주제별 판례연구 & 법원 공보사, 1993, 50면 참조.
· 선종수. (2015).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비교형사법연구, 17(2), 143-168
· 심희기. (2007). "한국형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억제방향. 법학연구, 17(4), 59-86.
· 유주선, 이정미, 『1인주식회사와 배임죄』, 2018.7, 122
· 주기종, 『1인회사의 법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청주법학, 20(0), 7-32.
· 네이버, 지식백과, 배임죄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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