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북핵문제의 해결방안 - 민족공조

소개

구성과 논리면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1.서론
2.북핵과 관련한 제반 정세 - 역사적 사실
1) 현대사 속에서의 북미대결
2) 북핵위기의 직접적 배경
3.한반도 평화의 열쇠 - 민족공조
1) 민족공조의 중요성
2) 바람직한 대처방향
4.결론

본문내용

2. 북핵위기의 직접적 배경

1) 미국, '북한, 핵개발 계획시인' 발표와 북한의 북미불가침조약체결 제의 미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매우 우려하였다. 615공동선언 이후 시작된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조러, 조중 관계의 공고화, 조일 정상회담 등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유럽연합까지도 적극적으로 북한과 수교관계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밀릴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다시 '핵 카드'를 꺼낸다. 제임스 켈리가 특사로 북을 방문한 이후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다. 그러나 증거는 없었다.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는 발언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0월 2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 개발 시인설'의 터무니없음과 제네바합의 위반의 주범은 미국임을 폭로하고 "북미 사이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 문제 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며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한다. 그러나 미국은 불가침조약 제의를 무시하고 북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가 하면, 제네바합의 의무사항인 대북 중유공급 중단결정을 내린다.
이에 북한은 "제네바 기본 합의문에 따라 연간 50만톤 중유 공급 제공을 전제로 했던 핵동결 조처를 해제하고, 전력 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할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 봉인·감시 장치 제거"를 요구하였다. IAEA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북은 12월 22일 5메가와트 실험실 원자로의 봉인을 제거하고 핵연료봉 봉인제거, 방사화학실험실 봉인을 제거하였다. 이에 미국은 올해 1월 6일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재가동된 핵시설을 원상 회복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한편으로 북한의 거침없는 공세적 행보에 당황하여 "공식적인 안전보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1월 6-7일 열린 대북정책감독그룹회의(TCOG)에서 한미일 합의사항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