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론, 재정학]한국의 토지문제와 소득불평등

소개

헨리조지에 관한 리포터를 작성하면서 쓴 것입니다.
물론 과목(공공경제학)은 A+였구요...나름데로 경제학도로써 열심히 작성한 것입니다.
경북대학교 공공경제학 들으시는 분은 그대로 드래깅 하는일 없도록 바랍니다. 이미 제가 제출했으니...

목차

- 目次 -

Ⅰ. 서 론
- 문제제기

Ⅱ. 헨리조지의 기본 사상
- 토지사상과 소득분배이론을 중심으로 논함.
Ⅲ. 한국의 토지문제
1. 문제제기
2. 우리나라 땅값의 객관적 수치
3. 고지가와 그에 따른 부작용 분석
Ⅳ. 조세제도 개선에 의한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1. 바람직한 조세란?
2. 토지세에 관하여
3. 환경세에 관하여

Ⅴ. 결 론

본문내용

나는 최초 구상단계에서 현대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각해 질거라 예상되는 '빈곤'에 관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현대 자본주의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의미는 그 만큼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의 '보완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런 의미에서 증대된 정부의 기능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며 그 역할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는 현대 자본주의 극복의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여겨졌다. 그런 차원에서 조세는 모든 정부 활동의 근간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했다. 과연 어떤 조세가 바람직한가에 대해 생각 해 보면서 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읽게 되었고 그의 주장에 공감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더욱 더 그 빛을 발한다고 생각되어졌다. 특히 '빈곤'이 어떤 요소에 의해 발생되어지며 그와 연계된 인간의 도덕법칙과 물질법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문명의 진보와 쇠퇴를 이끄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다. 나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경구가 다산 정약용선생이 말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사자성어이다.

참고자료

· 진보와 빈곤 / 헨리 조지 [저] ; 金潤相 譯, 比峰, 1997.
·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 / 이정우 외,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2.
· 土地政策論 / 金潤相 著, 法文社, 1991.
·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 정진호 [외]연구, 韓國勞動硏究院,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