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기본소득에 대한 개인 및 사회보장적 견해)

소개글

"기본소득제도(기본소득에 대한 개인 및 사회보장적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본소득제도란 일을 하든 안 하든, 소득이 높든 적든 상관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런 의미에서 일정 복지에 대해, 예를 들어 무상보육 무상급식처럼, 소득의 고하를 불문하고 혜택을 주는 다양한 여러 무상 보편적 복지를 단순화해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현 복지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필요성이 있고, 그 근거로는 다음의 네가지가 있다.

첫째, 복지 사각 지대가 생기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자격심사가 없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까다로운 기준에 걸려 배제되지 않는다.
복지에서 제외된 채 저임금 노동에 매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본소득은 삶의 안전망과 더불어 그들이 절실히 바라는 '시간'을 제공한다.
둘째, 기본소득은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주어진다.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주지 않으므로 낙인효과가 없으며, 기본소득을 받는 동등한 시민이라는 연대감을 심어준다.
셋째, 일을 해서 추가로 노동소득이 생기더라도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 총소득이 늘어난다.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은 '노동소득이냐 기본소득이냐'의 딜레마를 겪지 않는다. 즉 빈곤의 덫이 사라진다.
넷째,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소득, 자산, 부양가족을 확인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오준호(2017)
2017-03-15 미디어펜 - 나라 살림 거덜낼 기본소득제 포퓰리즘의 극치
http://www.mediapen.com/news/view/245963
2017-03-16 이코노미뉴스-너의 이름은 ‘기본소득’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9104
문재인 정부, 이재명 주요공약인 기본소득 적극 반영... 이재명, “경선에 져도 정책은 남는다”
http://makeup446.blog.me/221002321483
2017-03-06 머니투데이 기본소득제 반대 75%→25% 급감, 무슨 일 있었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22816190345944&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