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부시정부의 MD정책에 따른 중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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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MD(미사일 방어 체제)를 가지게 되면 핵 전력에서의 독점을 의미한다. MD정책이 성공하면 중국, 소련의 핵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져 미국의 세계 초강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된다. 미국은 클린턴 정부 말기에 MD를 결정했지만, 지금의 공화당은 MD에 더 강하게 유혹 받을 수 있는 성격이다. 소련은 현재 군비 유지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해, 21세기 미국의 유일한 경쟁 상대국은 중국이다. 10-20년 사이 중국이 미국 GNP를 능가한다. 따라서 군비를 양적으로 경쟁하면 2015-20년에는 미국은 중국에 뒤질 수밖에 없다. MD는 고도의 첨단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추월을 막을 수 있거나 적어도 추월을 지연할 수 있다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다. MD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MD 채택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ꡐ포용이 아닌 대결’임을 의미한다. 장쩌민도 부시에게 기대를 버리고 장기적으로 미국 정책에 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정했는데, MD 노선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국방대학 연설시 MD체제 강행과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ABM) 협정 탈퇴 의사를 밝히고, 고위관리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MD체제 구축 필요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MD 개발비 명목으로 83억 달러를 이번 해의 국방예산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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