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전시 작전통제권 재연기

목차

I. Previous knowledge
1. 작전통제권과 한미연합사령부
2.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II. Situation
1. 작전통제권의 한미연합사 이양
2. 44년만에 평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환수
3. 노무현 대통령,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결정
4. 이명박 정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5. 다시 북한 도발, 박근혜 정부 전작권 전환 재연기

III. Defintion
1. 전시 작전권 전환 주요 합의 내용
2. 전시 작전권 재연기 논란
3. 국민여론 - 찬성 but 대통령 사과

Ⅳ. Problem Analysis
1. 공론화 과정 없어
2. 재연기 대가 요구 우려

Ⅴ. Qutlook
1. 용산 - 동두천 개발 차질 전망

본문내용

1. 작전통제권과 한미연합사령부
1] 작전통제권
ㄱ. 작전지휘권 군사작전 뿐 아니라 인사,군수, 행정 등과 같은 부대 운영 전반에 걸친 권한
ㄴ. 작전통제권은 작전 지휘권의 하위개념으로 정보 작전 등 전투작전을 실시하는 권한

2] 전시 작전통제권
ㄱ.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의 작전통제권으로 전작권으로 불림
ㄴ. 한국의 경우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유사시 대북정보태세인 ‘데프콘’ 3단계가 발령되면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통제권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음
ㄷ. 다만 제 2 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 특전사 여단 전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전체 (인근의 2개 보병사단 포함) 등 일부 부대는 작전통제권이 이양에서 제외돼 유사시에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한미연합사령부
ㄱ.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으로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선임장교란 네개의 직위를 가지고 있음
ㄴ.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는 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군사지휘기구인 한미군사위원회의 작전지침 및 전략지시를 받아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작전통제하도록 되어 있음
ㄷ. 한미군사위는 한국합참의장과 미국합참의장으로 구성
 
2.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1] 킬체인(Kill Chain) - 선제타격시스템
ㄱ. 북한은 한미 연합정보자산과 타격능력을 고려하여 이동발사대(TEL)를 이용하여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단기간에 발사하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음
ㄴ. 킬체인은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짧은 시간 이내에 이를 탐지-식별-결심-타격하는 선제타격시스템
ㄷ. 구체적으로 한·미의 정찰위성과 정찰기가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한 뒤 식별한 정보를 바탕으로 3분 내 타격을 명령한 다음 25분 내에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서로 구성됨
2]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