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755조와 756조 관련 판례평석

목차

1.서론
2.제755조에 관한 판례전문
3.판례에 대한 검토의견

1.서론
2.제756조에 관한 판례전문
3.판례에 대한 이론 및 검토의견

본문내용

<<판례1>>
Ⅰ.서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의 부담을 지는 의무자와 그 손해배상책임 요건에 대하여 판례와 이론정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다.
Ⅱ.제755조에 관한 판례
1994.8.23. 93다60588 판결
손해배상(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공1994,2502
[판시사항]
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나.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범위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각론,2003. 6, 박영사, 393면,394면; 412면~422면
· 곽윤직, 민법총칙,2002. 8, 박영사, 87면~94면
· 심병연, 판례연구,1998 (99.01) 343-3 ‘학교사고와 손해배상’
· 출처:전주지방법원
· 윤인태, 재판실무,1999 (99.08)1집 161-1 ‘학교사고의 손해배상책임’
· 출처:창원지방법원
· 박기동, 대법원판례해설, 1997년 상반기(28호) 133-1 ‘중학교 수업시간 사이의 휴 식시간에 동료학생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부모와 담임교사의 보 호감독의무위반책임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