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의 지방정치
1.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역사
2. 권력엘리트이론과 우리나라의 지방정치
2.1. 권력엘리트이론
2.2. 다원주의 이론
3. 사회자본
3.1. 사회자본의 개념
3.2. 사회자본과 지방정부의 발전의 상관관계

Ⅲ. 본론 2: 현행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
1. 현행 지방자치제도 성과
1.1 참여와 공개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1.2 지역발전 역량 및 지역경쟁력 제고
1.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관계 구축
2. 현행 지방자치제도 한계
2.1. 여당과의 친분에만 의존하는 준비성이 낮은 자치단체장의 등장
2.2. 지방의회 구성 시 여당과 야당 간의 마찰
2.3.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 또한 존재

Ⅳ. 본론 3: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개선방향(선진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선진국들의 지방정부
1.1.미국의 연방제
1.2.영국의 연방제
2. 개선방향
2.1.비정당제도 도입
2.2.성과주의 예산집행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치단체는 광역 자치 단체(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와 기초 자치 단체(광역 자치 단체의 아래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자치 단체)로 구분된다.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지방선거 또한 4년에 한번 씩 치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48년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의 독재체제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 지금의 지방정부가 자리 잡게 된 것은 1992년 문민정부인 YS정부가 들어선 이후다.
민선지방정부가 들어선지 근 20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등 개선해야할 점이 있는 불완전한 정치제도이다.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에 명시 된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지방정치 발달과 그 과정에서 사회자본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 후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고찰과 향후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정치권력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1: 대한민국의 지방정부
1. 대한민국 지방정치의 역사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역사는 헌법이 제정이 되면서부터 시작한다. 이후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된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로써 조직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었다. 지방의회는 국민투표로 구성했으며, 1960년에는 제2공화국의 첫 민선자치단체장 투표가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1961년 군사쿠데타로 박정희 군부가 집권하게 되고, 지방자치법 내용 중 핵심내용인 지방의회의 구성과 단체장의 선거가 폐기되어 지방행정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의 의미가 상실된다.(홍정선,201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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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준. (2012). 사회 자본이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2), 279-303.
· 조성대(2010), 미국 연방제의 역사적 변화에 관한 연구: 위압적 연방주의의 등장과 미래
· 박병현(2008),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1호, 2008.2 pp.159-185.
· 감사원(2012), 감사원이 바라본 지방자치(제 1부 지방자치의 실태),30-33
· 박주용(2014), 한국행정학회(옴부즈만 제도)
· 이희철(2012), 한국행정학회(사회자본),
· 홍정선(2019),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 -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 개정을 중심으로 12-44
· 고인석 (2018). 영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법학연구, 18(1), 12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