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도지역 지구제

소개

부동산 관련 수업중에 발표로 작성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 내용 입니다..
8장 정도입니다.

목차

Ⅰ. 용도지역지구제의 개념
1. 용도지역
2. 용도지구
3. 용도구역

Ⅱ.용도지역지구제의 필요성 및 목적

Ⅲ.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재정취지
1. 주요골자
2.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의 통합으로 인한 용도지역지구제의 변경

Ⅳ. 현행 용도지역·지구제의 내용
1. 용도지역의 지정(법 제36조)
2. 용도지구의 지정(법 37조)
3. 용도구역의 지정
4.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Ⅴ. 용도지역, 지구 등의 도시관리 계획의 수립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Ⅵ. 용도지역 지구제의 논쟁거리

Ⅶ. 해결방안

본문내용

용도지역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용도의 토지이용을 분리시킴으로써 토지이용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한 역사는 고대이래 오래되었지만, 18세기 자본주의 체제가 확대되면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토지의 자본주의적 특성은 크게 토지의 사유화, 도시화, 상품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20세기 초 용도지역제 도입논리였던 재산가치이론과 계획이론의 논리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용도지역제는 도시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용 등 3대지역으로 구분·세분화하여 각 지역별로 이질용도의 분리를 주목적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즉, 용도지역제는 비도시용지의 관리가 아니라 도시용지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지역지구제는 종전처럼 도시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토를 포괄하고 있다. 도시 내에서의 용도지역제는 주로 부(負)의 외부효과, 즉 외부불경제를 막기 위함이다. 도시 내부의 토지들은 대개 작은 필지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한 필지의 토지이용행위가 인접필지의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외부효과이다. 그래서 현대의 도시들은 도시 내부에서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법에 의한 용도지역제를 채택하고 있다. 먼저 도시내의 토지를 몇가지의 범주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하여 용도지역명을 부여한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1. 건설교통부 2003.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령집.
· 2.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 개정취지)
· 3. 토지공법학회 홈페이지
· 4.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 5. 김정호,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1995,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