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과 용도지역지구제

최초 등록일
2001.11.28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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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국토계획과 용도지역지구
3. 도시계획과 용도지역지구
4. 건축계획과 용도지역지구

본문내용

용도지역지구계획이란 국토, 도시, 단지 및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용도지역지구란 토지를 이용목적 및 입지 특성에 따라 특성화시켜 설정된 일정 구획을 뜻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 용도지역지구제(Zoning Ordinance)이다. 이 용도지역지구제에서는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를 부여하고 상반되고 상충되는 용도는 분리하며, 상호보완적인 용도는 인접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이 용도지역지구계획에서는 토지이용용도의 기본적인 한계와 범위가 지정되고, 이에 따라 사업의 특성과 규모와 함께 건축물, 시설물 및 옥외공간의 성격과 규모가 법적으로 규제를 받게된다. 따라서 모든 공간계획의 골간을 이루는 용요지역지구계획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이라는 제약조건으로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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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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