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원정출산 문제와 그 대책방안

소개

기말프로젝트로 제출한 것입니다
책과 신문기사를 참고 했지만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좋은 점수 받은 만큼 많은 도움 되실거라 믿습니다

목차

1. 원정출산에서 문제되는 이중국적이란?

2. 이중국적에 대한 국내의 실제적 사례

3. 원정출산의 원인
(1) 국내의 열악한 교육환경
(2) 세계화 추세
(3) 미국에서의 저렴한 교육의 기회
(4) 안정된 사회보장제도

4. 원정 출산의 실태
(1) 원정출산 알선 수법 및 실태
- 원정출산의 실태 스크랩
1) LA 타임지 보도
2) 아이를 위한 어머니의 꿈
3) 부모들을 유혹하는 미 교육 제도
4) 이민 비판자들, 맹점 규탄
5) 산모들 거금 들여 美원정출산 `부끄러운 일` 10월 6일 한국일보
6) 못 말리는 원정출산 국제적 망신살
(2) 원정 출산에 드는 비용
1) 미국 (LA)
2) 뉴질랜드
3) 캐나다

5. 원정 출산의 문제점
(1)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
(2) 병역 기피의 문제
(3) 국가의 자긍심 훼손

6.대안
1. 학교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공교육의 활성▶구체적 방안
2. 가정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
3. 사회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본문내용

1. 원정출산에서 문제되는 이중국적이란?

국적 취득조건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미국은 자국의 영토 안에서 출생한 사람 모두 자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은 외국의 국적법 상 요건을 갖추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하지만 우리 국적법과 외국의 국적법 상에 규정된 국적취득요건에 따라 출생하면서부터 이중국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중국적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중국적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병역, 납세의무 등 국민의 기본의무 등, 국적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국적자들에게 국적선택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국적에는 선천적 이중국적과 후천적 이중국적이 있습니다. 후천적 이중국적은 1개의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진해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 2개의 국적을 갖는 것입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은 출생과 함께 2개의 국적을 얻게 되는 경우로 출생한 곳이 외국이거나 부모가 각각 다른 나라 사람인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국가의 국적부여기준에 따라 효과와 처리가 달라집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국적부여 기준이 속인주의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사람이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원정출산에 관련된 서적과 신문기사 등을 참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