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물 폐기 관련 저작권법적 이슈 논의 및 발전방향 연구(도라산역 미술저작물 철거 관련 소송 중심)

소개

* 저작권론 대학원 학기말 레포트로,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A.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도라산역 미술저작물 철거 관련 소송
A. 대상 판결
(1) 1심 법원
(2) 2심 법원
(3) 대법원
B. 판결 검토 및 관련 법적 이슈

Ⅲ. 저작인격권 관련 법제 및 이슈
A. 저작인격권의 개념 및 제한
(1) 저작인격권의 개념
(2) 저작인격권의 제한
(3) 우리나라 저작인격권의 제한
B. 저작인격권 관련 비교법적 고찰
(1) 베른협약
(2) 대륙법계
(3) 영미법계
C. 공공미술저작물 관련 저작인격권 쟁점

Ⅳ. 결론

V.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는 별개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을 저작자 인격의 발현으로 여기고 이러한 저작물의 보호를 통하여 저작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포기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성을 띠고 있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아이디어가 아닌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며 매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술저작물의 경우 표현된 매체 자체가 저작물이기 때문에 매체의 훼손이나 파괴는 곧 저작물의 훼손, 파괴로 연결된다. 따라서 미술 저작물의 훼손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 직결된다.
특히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는 공공미술저작물의 경우 환경과 시간, 반달리즘(vandalism)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예술가의 인격적 이익은 빈번히 위협받는다. 그러나 오늘날 공공미술저작물의 완성은 예술가의 미적 기여로만 평가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관람자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나아가 이렇게 완성된 공공미술저작물은 작품과 장소의 소유자, 지역사회의 구성원, 그리고 건축과 같은 타 저작물의 저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회화, 조각 등의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등과 같이 정신적 창작물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형상을 띤 경우는 저작권법상「저작물」과 민법상「물건」에 모두 해당하여 두 법의 적용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게 된다. 소유권이 물건의 교환가치(사용, 수익)와 교환가치(처분)를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이듯이, 저작권을 비롯한 무체재산권 또한 “다종다양한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을 통한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장치로서 물권과 자주 비교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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