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보완협력에 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조체제상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2.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1) 상호협력, 보완적관계
(2) 경쟁, 대립관계
제 2 절 경찰활동의 민간경비 위임의 이론적 근거
1. 수익자 부담원칙
2. 경찰의 2차적 공공재성

제 3 장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제 1 절 제도․운영상의 현황
1. 경찰의 활동 현황
2. 민간경비의 활동 현황
3. 업무분야별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제 2 절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1. 경찰의 역할 인식도
2. 민간경비 당자자의 역할 인식도
3. 시민의 비용부담 여부
제 3 절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점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괴리감
2.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3.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
4.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5. 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6. 상호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미비

제 4 장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 개선방안
제 1 절 제도상의 정비
1. 전담책임자제도와 합동순찰제도
2. 관계법령정비
3.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
4. 민간경비전문인력의 양성
제 2 절 운영상의 개선방안
1.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 운영
2. 합동방범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3. 장비의 현대화
4. 경보 대응 체제 구축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활동과 민간경비의 활동의 실태를 중심으로 제도 및 운영상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경찰력의 한계와 민간경비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활동역량의 증대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하였다.
즉, 경찰과 민간경비의 제관계상의 이론적 배경에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개념을 설명하고 경찰방범활동의 민간경비 위임의 이론적근거를 제시한 후 경찰과 민간경비의 활동 현황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를 통한 활동역량 증대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방안으로 첫째로는 제도상의 정비로서 전담책임자제도와 합동순찰제도, 관계법령의 정비 중에서도 용역경비제도와 청원경찰제도의 통합에 대한 방안과 용역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한 발전방안, 긴급자동차의 문제, 전문자격증제도 도입, 민간경비전문인력의 양성, 둘째로는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운영, 합동방범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장비의 현대화, 경보 대응 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을 보다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나, 이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특히 환경적 제약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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