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논문 - 민간경비의 과제와 발전방안

소개글

민간경비의 발전방안과 과제에 관한 학위논문

목차

제 1장 서론

제 2 장 민간경비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민간경비의 개념
1.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경비개념
2.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3.민간경비의 역할

제 3 장 각 국 민간경비의 역사와 현황
제 1 절 민간경비의 역사
1. 우리나라
2. 미국의 역사
3. 일본 민간경비
제 2 절 각국의 민간경비 현황
1.우리나라
2.미국
3.일본
4.영국
5.기타국가

제 4 장 민간경비의 과제와 발전방안
제 1 절 한국민간경비산업의 과제
1. 법률적 ․제도적 과제
2.. 경비원의 자질 향상
3.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저체제 구축을 위한 사항
제 2 절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방안
1.법률적․제도적 발전방안
2.검정제도의 실시
3.손해배상제도
4.인력개발 발전방안
5.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증진방안
제 3절 기타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최근 개정법안 문제점
2. 입법론적 제안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현대산업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정보화시대로 급속히 변동하면서 파생되는 각종 사회병리현상들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시프린스 기름 유출사건 그리고 최근 경찰관 살해사건 등과 같은 사회안전 및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국가 공권력의 최일선에서 이와 같은 사회안전과 범죄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경찰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사회 및 정치변동과 국민의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과중한 역할까지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치안수요의 변화와 경찰기능과 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경찰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낙후된 경찰장비, 낮은 보수체계,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그리고 각종 행정기능 등으로 경찰의 효율적인 사회안전관리나 민생치안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이와 같이 날로 급증하는 사회 전반적인 안전관리나 민생치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찰력 부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안전관리 및 범죄예방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통적 도덕관념이 희박해 지는 데다 향락산업의 증가로 사회전반에 걸쳐 퇴폐풍조가 만연하고 물질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 마저 확산되는 사회풍조 또한 강력범죄의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심각한 사회 불안요인으로 까지 위협적으로 다가온 이러한 현상을 타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경찰은 아직도 낙후된 장비와 인력의 부족속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찰은 민생치안을 포함한 기본적인 경찰 수행외의 시국치안과 해양경비등 우리 특유의 치안상 여건을 비롯하여 노사분규와 각종 경기장 등에도 동원되고 있다. 경찰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민생치안에도 완벽을 기하기에는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사회 변화에 따른 행정욕구의 증대현생에 따라 공공부문에 의한 행정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참고 자료

김두환. “안전관리 실무론”. 중앙경제사. 1987

박병식. “경비 법학개론”. 법률출판사. 1996

박병윤. “행정실무”. 법정. 1992

서재근. “민간경비의 육성과 방범능력 증대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이윤근. “민간경비론” 공안행정연구원. 1996

신동건. “경비실무”. 경찰행정연구원. 1990

안창훈. “기계경비시스템 기획 및 설계”. 공안행정연구원.1996




참고사이트

www.caps.co.kr

www.seo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