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민주주의와 사회국가

목차

1. 서론 - 사회국가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밝히는 의의
(1) 사회국가의 의의
(2) 민주주의 원리의 개념과 양자 관계 정립의 필요성

2. 본론
본론 1 -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해석되는 사회국가 원리
(1) 사회국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
(2) 사회국가 원리의 사회주의 국가와의 연관성과 차이점 - 민주주의이념과의 충돌 가 능성 부여
(3) 헌법의 근본 원리로써의 민주주의 - 사회국가의 정당성과 실현방식을 정하는 상위 이념
(4) 민주주의에 종속되는 좁은 의미의 사회국가 - 급부행정방식으로써의 사회국가와 그 한계
본론 2 - 사회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이념과의 결합 필요성, 실현 방법
(1) 사회국가 원리의 독자성 - 부정할 수 없는 독자성
(2) 민주주의 이념과 사회국가 원리의 결합 필요성 - 양자 모두 인간을 위한 이데올로기
(3) 정치 형태, 정치 이념의 뜻으로 국한된 민주주의 이념 - 개념 확대의 필요성
(4) 민주주의 이념의 생활영역으로의 확대 - 사회국가 실현의 방법
(5) 민주주의의 생활 영역 적용이 사회국가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예 - 다원성을 중심으로
본론 3 - 생활영역에 적용되는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이념 정립 - 이상적인 사회국가 건설의 발판
(1) 고전적 의미의 민주주의 이념 탈피 - 현대적 의미의 자유 민주주의
(2) 소수 의견의 중시와 의사 결정권의 분산 - 사회국가의 원리와 합치 되는 민주주의 이념 정립

3. 결론 - 인간을 위한 이데올로기

본문내용

서론 - 사회국가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밝히는 의의

(1) 사회국가의 의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강자는 경제적인 힘을 이용해 경제적 약자를 인격적으로 종속시키고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간의 허울 좋은 계약자유원칙은 경제적 약자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런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은 사회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주의 이론과 사회국가 원리였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틀을 완전히 다른 생산체제로 바꾸려 하였으나 사회국가원리는 자본주의 틀 안에서 개량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원리로 등장하였다. 사회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써 인정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기서 사회국가라는 개념은 흔히 공산주의국가라고도 불리 우는 사회주의국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전제하여야 한다. 사회국가 원리는 사회적 정의, 사회적 안전, 사회의 통합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실질적인 자유, 평등,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근대의 야경국가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질서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에 개입하는 국가 원리이다. 이러한 사회국가 원리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더불어 제 3의 헌법원리로 불리며, 20세기 이후에 새롭게 강조된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요청이 증대되면서 국내에서 사회국가 원리의 적용이 문제되는 영역도 더욱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비중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장영수 교수님 -헌법총론
· 성낙인 교수님 - 헌법학 ( 법문사 )
· 황남기 - 헌법
· 논문 - 독일기본법상 사회국가조항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 李檍助
· 논문 - 사회국가실현의 헌법적 한계/黃琪善
· 논문 - 福祉國家와 社會民主主義의 關聯性에 대한 考察/李泰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