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장재정]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 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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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산과정의 의의

Ⅱ. 예산편성의 의의

Ⅲ.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기능
3.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종류
4.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원칙
5.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분류

Ⅳ.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
1. 예산 과정과 회계연도

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
1.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의 절차
3.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의 문제점
4. 지방재정의 투․융자 심사 및 계획 제도

Ⅵ. 지방정부 예산편성의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예산과정의 의의

예산은 매년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관계부처에 의하여 집행되며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이 의회에 보고된다. 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면 예산집행책임이 해제되고 당해 예산의 기능은 완결된다. 이렇게 예산 편성에서 책임면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예산의 편성·심의·집행·회계검사의 4단계)을 예산과정 또는 예산절차라 한다. 예산은 계속적인 과정이지만 예산의 주기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절차상의 국면과 시간적 차원에 착안하여 예산순기라 한다.
예산과정은 국가재정의 목표와 정책의 결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산개요의 작성, 의회의 심의·결정절차를 통하여 진전되며 그 후 예산 집행단계에서 자원배정, 재정보고, 결산, 회계검사 등의 전 재정관리면을 포함하게 되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통상 3년의 기간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1회계년도에 끝나는 것이지만 예산집행의 전기와 후기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심의되고 또한 결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산과정에서 행정부·입법부 및 감사기관의 3개의 독립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예산과정마다 예산정보가 투입되고 기관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나아가서 민의가 반영되고 예산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지방재정 이야기 http://www.netian.com/~parksin/
· 박용치, 「현대 행정학 원론」(서울 : 경세원)
· 김홍래, 『지방재정법해설』, 서울 : (주)조세통람사, 1998.
· 윤성식․권수영, 『정부회계』, 서울 :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