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에 관하여...

소개

교양과목 발표수업시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형제도의 정의에서부터
역사적 변천과정...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한 주장들
필자의 의견 순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자료는 주로 오마이뉴스와 다음 핫이슈 사형제도에
관한 토론 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기를...

목차

Ⅰ. 들어가는 글 - 사형이란 무엇인가

Ⅱ 사형제도의 역사
1. 사형제도의 변천사
2.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 변천사
1) 사형제도의 변천
2) 해방 이후 사형집행 추이
3) 우리 나라의 현행 사형제도

Ⅲ.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
1. 사형제도 존치론의 입장
1) 헌법 재판소의 입장
2) 대법원의 입장
3) 법무부의 입장
4) 민족적 법적 확신 이유
5) 위하력(억제/위협)의 이유
6)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한 이유
2. 사형제도 존치론의 입장
1) 사형의 오판가능성
2) 범죄예방효과(위하력)의 기능에 대한 의문
3)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
4) 사형집행자의 인권

Ⅳ. 마치는 글 - 사형제도의 폐지의 추세...

본문내용

사형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등장한 가장 오래된 형벌의 하나로서 범죄에 대한 근원적 응보방법이며 또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존재하여 왔다. 과거 교도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자유형이 없었던 시대에 사형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극단적 형벌로서의 기능을 했다. 18세기까지의 사형은 극형인 동시에 핵심적인 형벌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다. 특히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혼란할 때, 그리고 전쟁시기에 사형은 사회통제의 일차적 수단으로 널리 쓰였고 자주 남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1764년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 발표되면서 사형폐지론은 고문폐지론과 함께 근대 형법의 형성단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각국의 형법사에서 사형은 보편적 형벌이 아니라 예외적인 형벌로서 주변화 되어지기 시작했다.
19세기 전반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된 각국의 근대적 형사입법은 사형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게 되었다. 물론 초기 산업화단계, 그리고 혁명의 세기에 사형의 제한이 일직선적으로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늘어나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한세기의 일반적 경향으로 볼 때 사형은 현저히 축소되었다. 대체로 살인죄, 반역죄, 군사상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과하는 쪽으로 축소되었으며, 그 집행건수도 현저히 축소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