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정책의 필요성, 정책의 유형 및 정책연구의 접근방법

목차

제 1절 정책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1. 배분의 효율성, 시장실패와 정부간여
2. 사회가 추구하는 여타의 제 가치들돠 정부간여
3. 발전과정에서 국가의 역할과 정부간여

제 2절 정책의 구성요소와 정책의 유형
1. 정책의 구성요소와 표현형태
2. 정책의 유형

제 3절 정책연구의 접근방법
1. 과정과 사이클에 의한 분류
2. 분석단위의 이론구성에 의한 분류

본문내용

제 1절 정책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1. 배분의 효율성, 시장실패와 정부간여

(1) 완전경쟁과 배분적 효율성
1) 배분적 효율성의 의미
: 어떤 한 사회가 바람집한 사회인가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측정지표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비할 수 있는 가용재화나 서비스의 양에 따라 효용을 얻게됨
- 각 개인은 가가자의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고, 이 효용 함수에 의하여 자신이 소비하는 재 화나 서비스의 조합을 효용지수로 전환
- 효용지수의 값이 커지면 개인이 가지는 복지도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을 의미

※효용분석
가정 ① 각 개인의 효용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개인이 어떤 한 재화를 더 많이 가질수록 그 효용은 증대한다
② 각 개인이 추가적으로 얻는 동일한 양의 재화에 대한 효용의 증가량, 즉 한계효용 은 감소하게 된다.
※파레토 최적상황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조직들 가운데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조직이 그들의 효용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배분적 효율이 극대화된 상태(완전자유경쟁시장)

2) 사회적 잉여
: 개인이나 기업조직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순편익
소비자잉여 + 생산자 잉여
- 소비자 잉여 : 소비자가 지불하고자하는 값과 시장에서 실제 지불한 값과의 차이
- 생산자 잉여 : 생산자가 완전경쟁시장에서 경정되는 수요량을 완전경쟁가격으로 공급곡 선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실재판매가격(완전경쟁시장가격)과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공급곡선)간의 차이

참고자료

· 노화준저.[정책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