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한국 전자정부][미국, 호주, 독일 전자정부 사례][정보화]전자정부의 등장, 전자정부의 추진, 전자정부의 문제점, 한국 전자정부의 평가, 한국 전자정부구현 정책 제안(미국, 호주, 독일 전자정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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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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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등장, 추진, 문제점과 한국 전자정부의 평가 및 한국 전자정부구현 정책 제안(미국, 호주, 독일의 전자정부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의 개념

Ⅲ.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Ⅳ. 전자정부의 추진과정

Ⅴ. 전자정부 정책의 문제점
1. 평가주관기관 측면
2. 평가내용측면

Ⅵ.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 사례

Ⅶ. 호주 빅토리아주의 전자정부 구현 사례

Ⅷ. 독일 전자정부 구현 사례

Ⅸ. 한국 전자정부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면
2. 개선했으면 하는 점들

Ⅹ. 한국 전자정부구현 정책 제안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자정부 개념은 미국 행정부가 정보화시대의 정부개혁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행정부는 집권직후 정보사회의 등장을 앞두고 급변하는 세계질서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미국 및 미국 정부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경쟁력 약화, 재정적자 증가 등 미국이 직면하고 있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위해 그 이전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정부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미 미국 정부가 수차례의 정부개혁 노력에 계속 실패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개혁을 성공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우선 앨 고어를 위원장으로 하는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을 구성하고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재조직(restructuring)하기에 앞서 기존 조직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보통 정부의 개혁은 조직개편을 포함한 리스트럭쳐링을 우선 추진한 후 개편된 조직내에서 업무의 수행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PR의 접근방식은 이와 달리 리스트럭쳐링 대신 업무수행방식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집중 모색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NPR의 개혁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비판받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리스트럭쳐링을 우선 추진할 경우 정치적 반대와 저항으로 인해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은 해당공무원과 의회, 압력단체 등 각종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착수 조차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오래 걸려 효과를 보기도 전에 좌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실현가능한 대안으로서 민간기업의 성공적인 혁신사례를 거울삼아 정보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정부의 업무수행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여기서 바로 전자정부의 개념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는 NPR의 제2기라고 할 수 있는 1994년에 이르러 정부개혁의 관점을 리스트럭쳐링으로 옮겨 민영화와 기능이양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및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Thompson and Ingraham 1996, 292).

참고 자료

◎ 김경섭․한세억(1998) / 전자정부의 논의와 실천적 함의 / 한국행정연구
◎ 고재학(2001) / 전자정부의 정보디자인 분석?평가에 관한 연구 /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석상(2000) / 미국의 정보격차 해소 추진 정책과 전망 / 정보화동향
◎ 문신용(2001) / 전자행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과 과제 / 한국행정연구 제10권 제2호
◎ 박은아(1997) /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동향 / 정보통신정책
◎ 유평준(1996) / 전자정부에서의 행정서비스 -미국의 사례와 교훈- / 국가기간전산망저널
◎ 이윤식(1999) / 행정정보 체제론 / 법영사
◎ 정충식(1997) /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 / 97년 동계학술대회 / 한국행정학회
◎ 정충식(1997) / 전자정부론 / 녹두
◎ 최진석(1997) / 한국정보사회론 / 기한재
◎ 황승흠(2000) / 인터넷과 전자정부: 전자정부법 논의를 중심으로 / 국제법무연구 제5호 /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 행정자치부(1998) /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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