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세가 필요한가

소개

경제문제 과목 과제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필요한지에 대한 찬반론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불로소득 과세 찬성
3. 인위적인 규제로 인한 시장 교란 – 과세 반대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출범 이후 거의 매달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2020년 6월 17일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멈추지 않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강수를 두었는데도 투기성 매매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월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채고가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은 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에 정부여당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 및 단타성 투기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을 주거가 아닌 투기 수단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은 징벌적 과세를 가한다는 관점에서 부동산 보유세·거래세를 한층 끌어올려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정부 일각에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80%까지 올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