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6조 해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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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형법 제 16조 해석

Ⅱ. 위법성의 인식
1. 위법성인식의 개념
2. 위법성인식의 요건
1) 판례
2) 학설
3.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1) 고의설
2) 책임설
가. 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설
나. 법효과제한책임설
3)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Ⅲ. 법률의 착오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1) 법률의 착오의 개념
2) 법률의 착오의 문제영역
a. 행정형법과 법률의 착오
b. 외국인범죄와 법률의 착오
3) 제 16조와 법류의 착오의 문제영역
2. 법률의 착오의 유형과 법률의 부지
1) 법률의 착오의 유형
a. 직접적 법률의 착오
b. 간접적 법률의 착오
2) 법률의 부지
a. 법률의 부지의 개념
b. 법률의 부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
3.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1) ‘정당한 이유’와 ‘과실’
2) 정당한 이유 유무에 대한 판례
4. 법률의 착오의 효과
5.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사실의 착오
1) 개념
2) 효과
a. 고의설
b. 책임설
ㄱ. 엄격 책임설
ㄴ. 제한 책임설
3)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4) 판례
6. 오상과잉방위
1) 개념
2) 효과에 대한 견해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형법 제 16조 해석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위법행위를 한 사람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를 모르고 위법행위를 한 사람 중 전자가 비난 가능성이 더 크고, 후자는 비난가능성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후자와 같이 위법성 인식 없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법률의 착오라고 한다. 위법성의 착오, 금지착오라고도 한다.
통설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 혹은 구성요건착오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고의가 조각되고,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고의를 조각하지 못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후술에서는 형법 제 16조의 의미를 알기위해서 먼저 위법성인식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위법성인식의 개념을 파악하면 법률의 착오의 범위는 줄어들고 위법성인식의 개념을 좁게 파악하면 법률의 착오의 범위는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외의 다양한 학설 및 견해,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며 형법 제 16조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Ⅱ. 위법성의 인식

1. 위법성인식의 개념

위법성인식이란 위법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 즉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행위자의 내심상태를 말한다. 위법성의 인식은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단순히 윤리나 도덕이나 관습에 위반된다는 인식은 위법성인식이 될 수 없다.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법질서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는 경우에도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신범 혹은 양심범의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

2. 위법성인식의 요건

위법성인식이 있다고 하기 위해, 구제적인 금지규정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것, 비전문가의 소박한 판단으로 족하다는 것, 수죄의 경우에는 각 죄에 대해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 및..

<중 략>

참고자료

· 차용석, “위법성의 인식, 위법성의 착오”, 고시연구 창간 20주년기념 논문집, 1994, 847면
· 손동권, “오상방위의 효과”, 형사법연구 제12호, 1999, 130면
· 조준현, “금지착오의 범죄체계론적 의의와 책임근거에 관한 소고”, 박정근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0, 395면 이하.
· 권오걸, 형법총론, 형설출판사, 2005.
·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 김영환,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1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