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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살인범죄에관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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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11.12 최종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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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살인범죄에관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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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살인의정의
    2.살인의유형
    3 살인범죄의원인
    4살인의정신의학적분석
    5사례

    본문내용

    사람의 시기는 산모가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때부터 이며, 종기는 사람의 맥박이 그쳤을 때를 말함
    -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에 빠지자 남편이 잠든 사이 주방에 있던 식칼로 가슴등을 찔러 살해한 경우 살인죄 성립 - 술값 등의 문제로 서로 다투다 상대방이 죽인다며 욕설을 하자 그에게 살해당하기 전에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살인죄 성립
    - 불량소년끼리 서로 결투를 하다가 칼을 꺼내어 상대방이 도주하자 이를 쫓아가 칼로 찔러 살해한경우 살인죄 성립 - 교도소 안에서 복역자 끼리 말다툼을 하다 소지하고 있던 날카로운 흉기로 가슴을 찔러 상대방이 도주하자 다시 쫓아가 가슴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살인미수죄 성립
    어머니가 자주 꾸중하자 집안에 있던 칼로 어머니의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 성 립
    - 평소 술주정을 하는 아버지 때문에 가정불화가 심하다고 생각하여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아버지와 말다툼 도중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 성립
    -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한약에 독극물을 넣어 살해하려다 치사량이 부족하여 신음중인 것을 남편이 발견 치료하므로써 상해를 입힌 데 그친 경우 존속살해미수죄 성립

    참고자료

    ·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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