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살펴본 능력주의 사회의 재고

소개

'무지의 베일'로 유명한 존 롤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능력주의'의 배경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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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한경쟁사회의 바탕이 되는 능력주의 사회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등장하였다. 시장경제라는 것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체제로,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 활동과 구매가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장경제 체제 초기에는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였다. 이때에는 자유도시의 등장과 함께 봉건제의 몰락이 진행되던 시기였지만, 아직 자유도시와 봉건제가 공존하면서 부르주아 계급이 존재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소유와 경제적 부의 축적은 부르주아 계급에만 한정되었다. 그러나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도래하면서 미국은 경제적 황금기를 누리게 되었고, 특정계급의 사람들만 누리던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능력주의의 문제는 이 자본주의의 황금기 시대에 대두된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곧 가난한 사람도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당시 사회부터 이러한 생각이 사회 전반적으로 일반화된 것이다. 이것이 곧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어냈다.

참고자료

· John Rawls. 황경식 역.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 이학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