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찬성 & 의사 파업 반대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

공공의대 찬성 & 의사 파업 반대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에 관한 토론자료입니다.

목차

1. 참고. [의사 파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2. Main Opinion. OECD 소속 국가들의 1000명당 평균 의사 수와 우리나라의 평균 의사 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1) (반대측) 한의사분들은 왜 제외해서 계산하려 하는가?

3. Main Opinion. 의료취약지에는 병원도, 의사도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인력과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4. (반대측) 출산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의사의 수를 늘리면, 의사 수가 과잉될 것이다.

5. (반대측) 의무복무를 하는 군 병원은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공공의대의 의무복무도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6. (반대측) 공공의대는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 있다. 추천제를 통해서 실력 없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
1) 추천제는 어떤 의도로 나온 것입니까?

본문내용

※의사 파업의 주된 이유: 정부에서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함. 매년 약 300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되는데, 2022년부터는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매년 400명을 추가로 교육하여 의사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냄. 해당 400명 중 300명은 의무적으로 최소 10년간 지역근무를 해야 함. 나머지 100명은 기초과학이나 역학조사를 담당하게 됨.

#참고. [의사 파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의사들은 파업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파업이라는 게 사실상,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저항수단이어야 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가 어떤 성향이나, 직업, 성별을 갖던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의 본분인 진료를 거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건강이나 환자에게 정말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나 어느 정도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의사들이 파업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다 이런 위중한 경우들입니다. 상당한 부분에서..

<중 략>

#1. Main Opinion. OECD 소속 국가들의 1000명당 평균 의사 수와 우리나라의 평균 의사 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의대생 증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OECD 소속 국가들의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3.4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4명입니다. 거기에다, 이 2.4명에는 한의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의사분들이 0.6을 차지합니다. 한의사분들을 제외하면 1.6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숫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