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증대와국립공공병원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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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실에서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 설립은 정의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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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의대정원증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 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을 요구하는 국민서명 운동을 비롯해 지방 국회의원들이 공공병원 설립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확대된 의대 정원 중 3천명은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의사로 선발할 계획이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함을 여실히 체험했으며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대책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 공공병원들은 의사 인력의 30∼40%를 공중보건의 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에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인구수 대비 의사 수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그로인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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