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분석(국민연금의 거시경제적, 미시경제적 분석)

목차

I. 거시경제적 분석

II. 미시경제적 분석
1.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
2. 저축동기에 미치는 영향
3. 노부모에 대한 사적 이전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I. 거시경제적 분석

연금제도는 경기순환과정에서 경기안정의 자동장치(built-in stabilizer) 기능을 한다. 자동안정장치란 인위적 재정규모의 변화를 꾀하거나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의 제정구조 자체가 경기변동에 부응해 자동적으로 작용하여 경기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불황기에는 국민의 일반적 소득수준이 하락되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고용이 감소함으로써 조기퇴직근로자에 대한 연금급여가 증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소비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경기회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호황기에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국민의 일반적 소득수준이 증가하여 연금보험료의 수입이 증가하므로 일시금이나 조기퇴직근로자에 대한 연금급여가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과열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II. 미시경제적 분석

(1)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제도는 근로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의 근로 동기는 근로 및 여가에 대한 선호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여가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근로동기가 약화되고(소득효과), 소득에는 변화가 없이 임금률이 올라가면 여가에 대한 선호가 낮아져 근로동기가 높아진다(대체효과).
퇴직일시금과 같은 초기 자산의 증가와 연금급여의 증가는 퇴직결정시점을 앞당겨 조기퇴직을 유도함으로써 노령 노동자의 근로동기를 감소시킨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는 퇴직 후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소득효과에 의하여 근로동기를 약화시켜 여가를 늘리고 조기은퇴를 조장함으로써 노동력 공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앞으로 연금보험료의 점진적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할 것이므로 근로동기는 낮아질 가능성이 많아져, 노동력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선진국의 연금제도와 비교해 볼 때 급여수준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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