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베버리지 체제의 성립과 변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과정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작성배경
① 2차 세계대전
② 현 복지제도 개선의 필요성
③ 위원회의 구성
2) 베버리지 보고서의 작성과정
(1) 보고서의 작성
(2) 입법화
① 찬성하는 측의 견해
② 반대하는 측의 견해
2. 베버리지 체제의 성립
1) 가족수당법
2) 국민보험법
3) 국민부조법
4) 국민보건서비스법
3. 베버리지 체제의 변화
1) 평등주의의 한계
① 급여수준
② 임차료 지불 방법
③ 여성의 지위
④ 장애인 문제
⑤ 권리와 의무
2) 무료의료의 후퇴
3) 소득연계제 연금의 도입
4) 사회보장의 새로운 영역

Ⅲ. 결론

본문내용

1948년 7월 5일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국민보건서비스에 관한 제반법령들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가족수당법, 산업재해국민보험법, 국민보험법 및 국민부조법등 소득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여러 법령과 국민보건서비스법이 이날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영국에서 복지국가가 출범하게된 것이다.
영국민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급여도 시혜가 아닌 하나의 권리로서 제공되었다. 1941년 5월 영국은 역사적인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에 관한 각위원회가 의회의 만장일치로 구성되고 윌리엄 베버리지경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보험과 복지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개혁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1942년 11월에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 비버리지는 기존의 복잡다단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포괄 적인사회보험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편주의 원칙하에 정액기여제와 최저수준의 정액급여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동보고서는 사회문제를 5대악 즉 무지, 불결, 질병, 나태, 결핍으로 규정하고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한 전제로서 완전고용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및 가족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비버리지보고서는 영국복지국가의 초석을 이루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후 노동당 정부는 완전고용 정책을 중심으로 산업국유화 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비버리지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이 속속 입법화되었다.
그리하여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영국에 있어서 전쟁은 국가 개입을 초래함으로써 전쟁 후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 책임을 증가시킨 것은 물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개입능력도 증가시키게 되었다. 복지국가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인데 전쟁국가의 경험은 복지국가에로의 길을 예상보다 앞당기는 요인을 만들어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