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레포트A+))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역사 및 이념 논쟁과 합치 경향 - 유럽과 한국 역대정부의 복지이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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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09
최종 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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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이해

Ⅱ.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해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개념과 역사적 논쟁
2. 유럽의 복지이념 논쟁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3. 한국 역대정부의 복지이념 논쟁

Ⅲ. 정책집행 과정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대립과 합치 경향
1. 범주적 지원과 일반적 지원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정책갈등
3. 복지정책 프로그램 집행 상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경계 모호 현상

본문내용

개인주의는 정부의 활동 국방, 외교, 치안과 같은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활동 씁역에서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개인주의는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손상시키고 시장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범위를 넘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개인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수주의는 사회개입의 기초로서 가족,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과 민간기관의 역할 기능을 중시한다.
또한 개인주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성공으로 보상받는다는 낙관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결함, 노력 부족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시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누구에게도 박해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때 사회가 가장 잘 돌아간다는 자유방임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개인주의는 18~19C에 생겨나서 서구문화의 기본을 이루어 왔고, 서구인들의 의식구조 속에 내재되어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에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가 생겨나고 이와 같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켜 준 사회가치가 집합주의이다. 집합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사회개량주의, 페이비언주의(fabianism) 등은 영국을 비롯한 서구의 사회복지제도를 성립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페이비언주의(fabianism)는 1884년 영국런던에서 결성된 영국 사회주의 단체의 이념이다.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 “끈질기게 시기가 도래 할 것을 기다리고, 때가 오면 과감히 돌진한다.”는 것을 모토로 점진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페이비언협의 이념을 나타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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