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를 삼국, 고려, 조선, 근대, 현대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시행한 장애인 복지제도 한 가지를 조사하여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서술하고

소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를 삼국, 고려, 조선, 근대, 현대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시행한 장애인 복지제도 한 가지를 조사하여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서술하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근대시대
5. 현대시대(1981~2000년대)
6. 각 시대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Ⅲ. 결론

본문내용

서 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시각만큼은 현대과학에 어울리지 않게 저성장을 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각 시대별 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론

1. 삼국시대
삼국시대에는 주로 곤궁하거나 딱한 사람을 도와주는 중심이었고 병들고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구제를 하였으며 재원은 국고에서 조달되었다. 구제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궁규휼(생활보호대상자용), 경형방수(자연재난 시 죄수 감형 인력투입제도), 종자 및 식량의 급여, 왕의 책기감선(천재지변이나 빈곤이 왕의 부덕한 정치 탓에서 오는 거라 생각하고 소식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삼갔다.) 역농방재(백성들이 농사에 열심히 힘쓰도록 권장하고 각종재해에 대해 사전 사후에 방비함을 의미), 진대법(정부비축미 이재민에 배급하는 제도), 관곡의 진급(재해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던 관곡을 풀어 구제하는 제도), 조세감면, 대곡자모구면(관곡 환곡 시 이자 감면제도) 등의 복지사업이 있었다.

2. 고려시대
불교정신의 기본정신인 자비사상으로 서양의 종교적 동기의 자선사업과 비슷하다. 잡역면제를 실시하여 장애인에게 봉양인을 지원하였는데 조선시대의『경국대전』병전(兵典) 면역(免役)을 보면 불치의 병이나 불구의 병에 걸린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나이 70세가 되지 않았어도 아들 1인을 군역에서 면제하여 주도록 되어있다. 또한 독·폐질자가 죄를 지을 경우에는 감형되었다. 문종 때 맹인이 사람을 죽여 사형을 받게 되었지만 귀향을 보냈으며, 인종 때는 독·폐질자가 살인죄를 지었으나 유배로 그쳤다. 또한 신체에 장애가 있는 독·폐질자일 경우에는 요역을 면제해 주었다.
3. 조선시대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원칙은 가족 부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참고자료

· 이선우,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12.
· https://magazine.changbi.com/190710-2/?cat=2466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하여, 김도현, 창작과비평.
· 김영종. 2003. 「사회복지행정」.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