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1) 공공부문(국가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2) 민간부문(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제공의 주체는 전체적으로 국가 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공급체계에서 역할분담은 국가를 포함하는 공공 부분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진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결하고 그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가 필요하다.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과 지식 및 자원 등이 상호작용을 이루며 전개되는 일정한 조직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본론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알아보자.

2. 본론

1. 공공부문의 특징 및 장단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공공부문을 대표하고 있는 곳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가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하면서 중앙 정부가 주도적으로 복지공급 주체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이후 1980년대 들어서면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기능은 일부 축소되고 지방 정부나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 등 복지공급 주체에서도 다원화 현상이 나타났다.

중앙정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중앙행정부서이다. 중앙 정부는 국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복지기능과 규모의 경제, 기획관리 기능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규모가 큰 사업인 연금정책, 국민건강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은 중앙 정부가 맡아서 하고 있다.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한 지역의 살림을 맡아 하는 정부를 말한다.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등과 같이 일정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행정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각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 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 유풍출판사, 2007
·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공동체, 2017
· [네이버 지식백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달라요? - 정부와 지방 자치 제도 (재미있는 선거와 정치 이야기, 2015. 1. 2., 조항록, 박순구, 강경수, 신명순, 서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