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소개

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우수사례: 경남진주시의 ‘좋은세상’
III. 문제사례: 장애인 복지 사업
IV. 사견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991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하였고, 이어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5년 주민직선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및 소환제 등이 시행되었고, 현재 지방분권제도의 강화,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등에 대한 요청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도의 강화에 대한 관심 및 요청 등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대중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 민주주의의 표본(예: 풀뿌리 민주주의)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적 민주주의의 한계극복을 위한 주민의 참여 및 관심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중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상적 민주주의의 표본을 갖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제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일일이 관심을 갖고, 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반대로 모든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의 경우 주요한 의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이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주주의적 절차 및 과정을 지역단위로 나누어 행해진다면, 전국적 규모로 행해진 절차 및 과정보다 주민의 참여와 신중한 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II. 우수사례: 경남진주시의 ‘좋은세상’

“진주시 한 작은 마을에서 독거노인이 발견됐다. 발견한 주민은 이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만들어져 있는 좋은세상협의회에 알렸고, 노인을 찾아가 도와야 할 규모가 작지 않음을 알게 된 좋은세상협의회는 이를 다시 진주시청 행복지원과에 알려왔다.

참고자료

· 권혁창·김지훈·강욱모, 「진주시 좋은세상 프로그램의 수혜정도와 수혜자의 사회자본과의 관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비교」, 한국자치행정학보, 2017
· 강영실, 「사회복지의 지방이양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한독사회과학논총,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