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개요
1) 법적용 우선 원칙에 대한 필요성과 함의
2) 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이해
2. 법적용에 있어 원칙법과 예외법 적용순서
3. 법적용에 있어 강행법과 임의법 적용순서
4. 법적용에 있어 신법과 구법 적용순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치주의 사회에 속해 있는 오늘날에는 수많은 법규가 존재하고 새로운 신법도 다양한 필요성과 사회적 숙의 과정 속에 제정되고 있다. 사회가 고도화, 지능화됨에 따라서 시민 사회 생활 관계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고 다양한 분쟁이나 마찰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주의 시각으로 판단하여 이해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규가 증가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이처럼 법규 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법규들이 마련되고 있어 일반인들과 법 전문가 역시도 법규 적용에 있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법규가 증가하고 있어 법 우선순위를 논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한 법칙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법 전문가뿐만 아닌 일반인들이라도 법의 적용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대해 다가가기 쉬워진 지식사회가 도래함에 따라서 어떤 법규를 먼저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일 것으로 생각한다. 또 각종 법규들은 상호 작용하면서도 상호 충돌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과정과 함께 우선순위에 대한 법칙,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법 적용에 대한 우선순위에 이해를 구하고 법적용에 있어 원칙법과 예외법 적용순서, 법적용에 있어 강행법과 임의법 적용순서, 법적용에 있어 신법과 구법 적용순서를 서술하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개요

1) 법적용 우선 원칙에 대한 필요성과 함의
법적용에 대한 의미는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추상적 실정법 어느 규정이 그러한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적용 형식의 경우 명문화된 실정법을 대전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발생한 사건을 소전제로 하여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홍완식 외 9인 저(2018) 법학개론, 피앤씨미디어, 2018
· 조만형 저(2013) 법학개론, 박문각, 2013.02.27.
· 법제처(2007), 특별법 우선의 원칙 - 법제처
· 정성숙(2007) 판례를 통하여 본 유럽공동체법과 개별회원국법의 적용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