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관리 실무지침서(계약, 착공)

소개

도급공사 수행에 앞서 표준도급 계약서를 이해하고, 공사 초기에 진행되는 대관업무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프로젝트 진행단계별로 대관업무 사항을 정리하고
- 관계법령 및 주무관청, 제출시기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 필요한 구비서류를 LIST-UP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등
-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목차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
1) 표준도급계약서 표준양식 및 이해
2) 표준도급계약 체결 Process(초기단계)

2. 착공 업무
1) 건설공사 허가·사용승인 절차
2) 사전승인
3) 건축심의
4) 건축허가
5)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6) 착공신고
7) 지적측량
8) 도로점용허가
9) 도로점용 굴착허가
10) 지하지장물 유무 확인
11) 비산먼지 발생 신고
12) 특정공사 사전신고

3. 착공시 가설관련 대관 업무
1)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2) 가설 건축물 사용 승인
3) 가설수도 인입
4) 임시전력 수용 신청

본문내용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
1) 표준도급계약서 표준양식 및 이해

가. 계약문서 구성
①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②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③공사계약특수조건
④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나. 불공정 경우 무효
①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특약
②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특약
③본 계약의 형태와 공사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특약
④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처리방법 등을 일방의 의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
⑤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
⑥「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다. 계약보증금
①현금
②보증사 또는 공제조합 보증서
③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④국채 또는 지방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