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사의 의무, 권리, 책임과 관련된 판례

소개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의무, 권리, 책임과 관련된 판례 정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례개요 소개 (사례질환과 간호프로세스 소개)
2. 대상자의 법적 권리 (대상자가 주장한 권리, 훼손된 권리)
3.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법적, 윤리적 책임)
4. 개선해야 할 사항, 적용이 필요한 간호관리법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출생 후 10일 이상이 경과하도록 계속하여 수유량 및 체중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다.
신생아는 질병과 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설사는 적절히 속히 치료해 주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 균이 신생아에게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조사하며, 포도당 전해질용액 정맥주사로 탈수를 예방 치료하고 적절한 항생제로 치료해야 한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의사나 한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으며 11.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위 영아에게 설사분유를 섞어 먹이거나 보리차와 표룡환 2알을 먹였다.
26일 08:00경 산모인 공소외 1에게 영아가 설사가 잦으니 우선 설사에 효능이 있는 표룡환을 먹여 차도를 지켜보고 호전되지 아니하면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였고 산모가 이에 응하여 포룡환 1알을 먹이고 소변량을 체크하였으나, 그 다음날 06:00경까지도 소변량과 수유량 등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정상배변을 보며 체중도 2.78kg으로 약간 늘었다.

참고자료

· 임영희 외 (2017), 「간호관리학 개정 6판」, 수문사.
· 문국진 (2014), “간호사고 판례의 법의학적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Vol.20 No.1, p342-352
· 소행연 (2014), 의료소송 판례상의 간호사의 법적책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보혜 (2018),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장미희 (2014), “간호사의 의료행위와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http://www.law.go.kr/ 국가정보법령센터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