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노인장기요양제도 비교

최초 등록일
2020.08.05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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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고령화의 문제점
Ⅱ. 노인장기요양제도
1. 노인장기요양
2.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

Ⅲ.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Ⅳ.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Ⅴ. 노인장기요양과 실버산업
1. 실버산업
2. 노인복지주택
1) 노인복지주택 개념
2) 노인복지주택의 법 적용
3)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및 임대
4) 외국의 노인복지주택

Ⅵ. 미국의 요양제도
1. 미국의 의료보장
2. 미국의 요양병원
3. 미국과 유럽의 변화

Ⅶ. 일본의 요양제도
1. 노인복지의 변화
2. 요양병상의 재편
3. 의료체계

본문내용

I. 고령화의 문제점

통계청에서 2019년 3월 28일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하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남자 79.7세, 여자는 85.7세로 기대수명이 이전보다 늘어났고, 90년 이후 출산율이 급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1970년에 여성 1명이 평균적으로 4.53명 출산했으나, 1980년 2.06명, 1990년 1.57명, 2000년 1.3명, 2017년에는 1.05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가 직면할 사회적ㆍ경제적 문제가 선진국보다도 클 것이란 것을 예고한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는 크게 인구 구성의 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 기능의 변화로 구분된다. 인구 구성의 변화로는 출산율 감소, 고령인구 증가, 초혼 연령 증가, 혼인 감소 등을, 가족 구조의 변화로는 한부모 가족, 재혼, 무자녀, 다문화가족 등을 들 수 있다. 가족 기능의 변화로는 자녀양육의 사회화, 사회보장, 가사노동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증가하다가 2028년에 5,194만명을 정점으로 그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67년에는 1982년의 인구 수준인 3,929만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ㆍ보도하였다. 2017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비 변화도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017년과 2067년에 각각 13.8%에서 46.1%로, 0세에서 14세까지의 인구는 13.1%에서 8.1%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2019.
니키류❨정형선 역❩,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북마크, 43~44쪽,
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2019, 06, 14.)
김현애, “노인 장기요양 보험정책의 집행 영향요인 분석”,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
문, 20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1호, 시행 2018, 12, 18.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선현규 외, ‘노인장기요양산업의 이해’, 양서원, 2010,
박신영, ‘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준주택’, 건설교통부, 2006,
조남연·문신용,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의사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에 관한 인식 연구”, 대한부동
산학회지, 제30권 제2호, 2012,
윤정득 외, “고령자 주택단지의 특성요인이 입주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5권 제2호, 2017,
백상숙, “한국 고령 환자 전환기 의료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2018,
채정미, “외국의 요양병원 질 평가 동향 및 시사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정책동향 제7권 제
3호, 2013.
윤재호,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의료·복지복합체’, 부르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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