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정책

소개

본 자료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관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른 WTO협정의 한계와 개선방향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

2. 반덤핑과 상계관세의 차이점

3. 트럼프 정부 이전 한국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례

4. 트럼프정부에서 추진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와 적법성
가.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정책
나. 한국상품에 대한 관세정책

5. 향후 예상되는 각국의 정책방향

6.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을 통해 본 WTO협정의 한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

7. 미국 트럼프정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미국 트럼프정부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중국과 무역분쟁을 지속하여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그러한 정책의 수단으로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를 이용하였다. 또한 미국무역법 201조와 301조를 근거하여 WTO협정을 초월하여 무역제제를 가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WTO의 탈퇴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보호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트럼프정부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은 중국만이 아니라 나아가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시도가 있었고 이를 위해 한국을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한국을 개발도상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트럼프정부의 무역정책은 한국의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WTO조약 및 국가간 무역협약에 부합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향후 일어나게 될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둘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존에 미국이 실시했던 관세정책에 대한 사례와 WTO및 GATT의 규칙을 준수할 것인지 예상해보고 향후 미국이 실행할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할 계획이다.

2. 반덤핑과 상계관세의 차이점
먼저 트럼프정부의 반덤핑 조치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알아보기 전에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대한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덤핑과 보조금지급의 차이를 알면 된다.
덤핑이라 함은 수출 기업이 수입국에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를 하여 그 국가의 수출지배력을 높이는 행위를 말하는데, 피해국은 GATT 6조와 WTO 반덤핑 협정에 근거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이를 반덤핑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제통상 정책에 관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2010),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정(2020) Analysis on U.S.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against Chinese Subsidy Policy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 추이, 연합뉴스, 2018.03.23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9976749
· 美 상공회의소, USTR에 '中 제조 2025' 실태 보고, NEWSIS, 2019.01.23
·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123_0000538039&cID=10101&pID=10100
· 미국,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최고 177% 관세 부과 뉴스원, 2018.11.08
· https://www.news1.kr/articles/?3471531
· 미국, 對한국 무역적자 6년만 최저…환율조작국 지정 위험 덜었다, 머니투데이, 2019.03.07
· https://news.mt.co.kr/mtview.php?no=2*************64336
· 트럼프 정부 출범 후 한국산 인동에 첫 반덤핑 최종판결, ETNEWS,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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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정부 "한국산 철강제품, 베트남 통해 '우회수출' 인정", 연합뉴스, 2020.01.03
· https://www.yna.co.kr/view/AKR2*************003?input=1195m
· 美, 한국산 철강제품에 54% 관세, 동아닷컴, 2019.11.22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2/98483490/1
· 트럼프 보호무역 얼마나 세졌나…美 반덤핑조사 42% 급증, 연합뉴스, 2017.11.27
· https://www.yna.co.kr/view/AKR*************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