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한국 정부, 기업, 소비자에게 미칠수 있는 영향

최초 등록일
2019.03.08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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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국제경영
주제: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한국 정부, 기업,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무역 정책의 변화 현황
1) 1980~90년대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2)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2. 미국의 현재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

Ⅲ. 결론
1. 미국과 한국 정부, 기업,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2. 개인의 의견 및 제언

Ⅳ. 요약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의 무역 정책은 크게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930년대 중반 이전, 2차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198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1990년대 중반 이후가 그것이다.
미국은 1934년 이전까지는 의회의 주도하에 보호주의에 입각한 무역 정책을 실시하였다.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1930년 관세법 제정과 함께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 억제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장벽을 세우게 되었다. 이후 세계 대공황과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은 자유무역주의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패권국가로 등장하면서 미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더 이상 미국 기업이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후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위임하는 동시에 무역 수지 조정을 위한 조치의 시행까지 가능하게 하였는데, 이는 보호무의주의의 요소가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무역 정책은 국제무역의 증진을 추구하고 있으나 이전까지 자유무역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상호간 균등한 시장 접근의 기회를 가지는 공정무역을 강조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후 미국은 수출을 늘려 국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비차별주의 원칙을 기반에 두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무역 정책은 다자주의적 무역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상정책을 내세우며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강화된 수입규제 카드를 사용해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17년 3월 ‘2017년 무역정책 방안’에서 네 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참고 자료

김정수, 「미국 무역 정책 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1992.
김태형, 「미국 통상 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윤여준 외,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 미 ․ 중 관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이효영,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 수입규제 동향과 시사점」, 국립외교원 외고안보연구소. 2017.
한국은행뉴욕사무소,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와 평가」, 한국은행, 2017.
한국은행원싱턴주재원, 「미국 무역수지 상황과 관련 이슈」, 한국은행, 2017.
경제신문 디지털 타임스(2018.06.1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61202100832027001&ref=naver
뉴시스(2018.03.22) 파월 “트럼프 무역 정책, 美 경제 성장에 우려 요인”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2_0000259162&cID=10101&pID=10100
연합뉴스(2018.06.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1/0200000000AKR20180601066000009.HTML?input=1195m
한국일보(2018.06.04)
http://www.koreatimes.com/article/118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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