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2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사례분석
1. 송파 세 모녀 가구의 경제적 상태
2. 관련 법률의 검토와 지원 여부

III. 관련 법 제 ․ 개정 후 지원 여부

IV 결론: 사각지대 해소방안

본문내용

I. 서론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늦긴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화 이후 비교적 빠르게 현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갖추어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현재 운영 중이며,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공보육과 장기노인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을 대상이 되는‘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서구 복지국가 못지않은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적인 복지시스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문제인데, 참정권처럼 사회권이 명문화되어 있고 모든 소득자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복지급여와 서비스가 절실한 취약계층일수록 복지의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는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2월 송파에 사는 세 모녀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편지와 함께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은 우리사회의 구멍 난 사회안전망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소식이었다. 당시 정부의 표현처럼 “있는 복지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난했지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국민들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세 모녀의 죽음 이후에도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연일 보도되었으며, 이들이 왜 사회로부터 죽음으로 떠밀렸는지 질문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최인덕, ｢고용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3.
· 보건복지부,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3.
· 사회보장위원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사회보장위원회, 2013.
· 임병인,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임병인·정지운,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예산정책연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