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복지사각지대

소개글

"송파 세모녀법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 세 모녀법 주요 내용
2. 송파세모녀법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에 대한 기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긴급복지지원법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에 대한 견해 피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제도의 양적 질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제도적 정비 및 주민 밀착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에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기초법 개정 이후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나 빈민들은 이를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알아보고 발굴 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해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송파 세 모녀법의 주요 내용
2014년 2월 26일, 송파구 사는 세 모녀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알려졌다. 이들은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와중에도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봉투에 넣어두고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자살을 한 사건이다.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서 남은 70만원으로 하고 싶은 일이 왜 고작 월세와 공과금 납부였을까?

참고 자료

[기사]
“복지3법과 세모녀법은 우리사회를 구원할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180002
“가난한 이들이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만들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165&thread=04r02
“부양의무제 남고 최저생계비 원칙 사라진 '송파 세모녀법', 변죽만 울렸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296&thread=04r12#
[서적]
구인회․백학(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 실태와향요인” 『사회보장연구』
김미곤(2003), “기보장사각지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박능후․송미(2008), “국민기생활보장제도 수자격 격성 연구:사각지와 부정수
집단의 특성을 심으로” 『사회복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