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론 중간고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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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A. 비교경찰제도의 의의
B. 비교경찰제도의 필요성
1. 외국 경찰제도의 이해증진
2.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II. 본론
A. David H. Bayley의 경찰제도 유형
B. The Metropolitan Police Act의 제정 배경과 의의
C. 美 법무성 산하 주요 연방법집행기관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A. 비교경찰제도의 의의
비교경찰제도는 각국의 경찰제도를 상호 비교연구하는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학문의 한 분야이다. 이 Criminal Justice의 학문은 경찰과 관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경찰 주변에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알 수 있으며, 이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까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한, 각국의 비교경찰제도를 연구함으로써 각국의 경찰제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알 수 있고 그 나라의 경찰제도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이러한 역사적 발전을 거쳐서 오늘날 경찰제도의 어떠한 조직, 인사제도와 형사사법 시스템이 구성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경찰연구는 각 나라의 경찰제도를 상호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를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B. 비교경찰제도의 필요성
1. 외국 경찰제도의 이해증진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나라로 도피할 경우 해당 나라의 경찰에게 어떠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때 그 나라 경찰에 대한 사전지식과 외국 경찰제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거시적인 외국 경찰제도의 거시적인 목적을 세분화시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선진국의 경찰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외국의 치안 동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로써, 그 나라에 우리나라의 교민들, 유학생, 관광객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 외국의 경찰제도, 치안 현황, 선진화된 제도를 사전에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경찰제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찰 행정을 하는 실무자로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형사사법 공조가 있으면 살펴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우리나라도 다양한 경찰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경찰개혁에 있어서 청사진과 먼저 실시하고 있었던 나라들의 좋은 사례들을 마련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충남대학교 대전·충남권역 대학이러닝지원센터 비교경찰제도론 강의
· “연방제”,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2019.10.10.)
· “미국 법무부”,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2019.10.10.)
· “연방”, 네이버사전, https://ko.dict.naver.com/#/main, (2019.10.10.)
· “FBI”, 네이버사전, https://ko.dict.naver.com/#/main, (2019.10.10.)